◆ '중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거대한 국토, 15억이 넘는 인구, 유구한 역사 등을 말할 것이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법복제'라는 불명예스러운 단어가 떠오르는 것도 사실이다. 얼마 전 뉴스에서 본 짝퉁 삼성 핸드폰 '애미콜'이라던가 GM 대우의 마티즈를 그대로 모방한 'QQ' 등 각종 모방 제품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중국 시장이다.
게임 업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아주 오래 전부터 PC 패키지 게임, 콘솔 게임의 불법 복제 CD가 자유롭게 유통되어 왔다. 최근 중국 정부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단속을 통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지금도 중국에 가면 아주 손쉽게 이런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내에 일대 파문을 몰고온 중국산 휴대폰 '애미콜'(Amycall)
◆ 게임은 어떻게 해서든 공짜로 즐긴다?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짝퉁'과 '불법'이 판치는 상황 때문에 중국에서는 패키지 게임이 온전히 뿌리를 내릴 수 없었다. 그 대신 서버를 통해서만 플레이가 가능한 온라인 게임이 득세하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복제해낼 수 있는 중국이 온라인 게임이라고 그냥 놔두지는 않았으니, 바로 '사설서버'란 것이 등장한 것이다.
사설서버란 말 그대로 정식 운영회사가 아닌 개인이나 다른 단체에서 불법적으로 온라인게임의 서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합법적인 경로로 게임을 운영하는 운영사의 이익에 큰 손실을 입히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중국 고등법원에서는 정식 운영 업체의 허가 없이 불법 온라인게임 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온라인게임 '사설서버'를 설치하거나 유저가 1,000명 이상을 넘는 것을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리니지2>,
◆ 사설서버, 대처 방법은 없는가?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가 점차 거대해지면서 중국 정부도 게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적극적으로 게임 산업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이런 사설서버는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암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그 동안 중국 정부는 여러 법규를 통해 이런 불법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발표해왔다.
최근에도 신문출판총서와 문화부가 각자 이런 불법행위를 규제하고자 <온라인게임 정화법안 제정 및 관련 통지>, <온라인 데이터 서비스 관리법안>, <비경영성 온라인 데이터 서비스 등록 관리법안>, <중국 게임산업 자율 공약>, <인터넷 저작권 행정보호 방법> 등 많은 법안을 제정했다.
이 중 <온라인 데이터서비스 관리법안>과 <비경영성 온라인데이터 서비스 등록 관리법안>은 모든 웹사이트가 7월 10일까지 등록을 해야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설서버의 운영자가 웹사이트와 QQ메신저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사설서버 규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법규이다. 법규에 따르면 7월 10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웹사이트는 강제적으로 폐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규 사설서버가 열리는 시간표, 게임 버전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 이름뿐인 법규들, 희망은 없는가?
그러나 7월 10일이 훨씬 지난 지금 여전히 사설서버 관련 웹사이트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검색엔진에서 '사설서버(私服)'로 검색하면 수십 개의 웹사이트가 나타난다. 그렇게 강력히 규제한다고 외쳐대면서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서버를 대여하고 운영하는 전신 서비스 업체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사설서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버 장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이런 서버 장비를 개인이 직접 관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전신 서비스 업체에 서버 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조사를 위해서는 이런 전신 서비스 업체의 서버를 직접 조사해야 하는데 서비스 업체들은 고객 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조사에 상당히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다. 서비스 업체의 입장에서는 사설서버 운영자도 자신들의 수익원이기 때문이다.
일반 게임사이트 못지 않은 디자인의 불법서버 홈페이지.
둘째, 신식산업부가 <비경영성 온라인데이터 서비스 등록 관리법안>에 따라 진행한 웹사이트 등록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에는 이미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웹사이트들이 생겨났으며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기관에서도 세밀하게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 예로 "传奇3G-——超人脱机[官方网站]"라는 사설서버 및 해킹툴 관련 사이트는 신식산업부의 등록을 통과하여 등록번호까지 취득하고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단속 이후 신식산업부의 등록까지 받은 불법서버 사이트 <传奇3G-——超人脱机[官方网站]>
셋째, 온라인 게임에 대한 주관부처 및 업무구분이 아직 정확히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주무 부처는 크게 심의를 주관하는 신문출판총서와 PC방 및 게임 내용에 대한 규제를 맡고 있는 문화부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관련된 내용은 신식사업부와 통신관리국, 불법 행위에 관한 것은 공안국, 저작권 침해에 관련된 것은 국가 저작권 관리국이 맡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업무가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며 실제적으로 필요한 법규 역시 미비한 상태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아직도 수많은 사설서버가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으며 당분간 이런 상태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정화 작업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짝퉁과 불법이 판치는 중국, 정녕 온라인게임의 신대륙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