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법원이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결하며,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은 글로벌 앱 마켓 운영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ABC 보도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의 조나단 비치 판사는 12일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인앱 결제 구조가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두 기업은 앱 다운로드와 결제 방식을 독점하고 외부 결제 수단을 차단하여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이는 두 회사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행위라고 지적한 것이다.
비치 판사는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와 대체 결제 수단 차단 정책이 '과도한 장벽'을 구축해 개발자들의 혁신과 새로운 사업 모델 도입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호주 소비자법을 위반하거나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 판결에 대해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대표는 SNS를 통해 승리를 공유했으며, <포트나이트> iOS 버전이 에픽게임즈 스토어를 통해 호주에 다시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호주 법원의 판결은 최근 미국 항소법원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이 독점이라는 판결을 유지한 것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각국의 규제 기관과 법원이 플랫폼 시장의 폐쇄성을 문제 삼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향후 앱 마켓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애플은 자사의 앱스토어가 가장 안전한 앱 다운로드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 역시 이메일을 통해서 에픽게임즈의 일부 주장이 기각된 점은 환영하지만, 자사의 결제 정책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두 회사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다음 단계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