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 철수는 경영실패, 망 사용료 원인 주장은 어불성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망 사용료를 이유로 한국 시장 철수를 발표한 트위치의 논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KTOA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는 (해외에 비해) 비싸지 않으며, 트위치 국내 서비스 종료의 근본적 원인은 '경영 실패'로 인한 것"이라며  트위치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위치는 지난 12월 한국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다. 당시 댄 클랜시 트위치 CEO는 한국 철수의 배경에 대해 "시장이 점점 커짐에 따라 손실 금액도 켜졌기에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한국의 네트워크 수수료(망 사용료)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10배 더 높다고 주장했다.

KTOA는 모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업체의 국가별 요금 단가를 근거로 CP(콘텐츠 공급자)가 지불하는 요금은 메인 서버가 위치한 북미를 제외하고 한국·일본·홍콩·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 개별 기업의 망 사용료 규모는 ISP와 CP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비밀유지의무(NDA)를 맺기에 확인하기 어렵지만, CDN 업체 이용 요금에는 망 사용료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망 이용대가가 10배 높다'는 트위치의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KTOA는 국내·외 망 이용대가의 차이는 대륙별 투자 비용이 반영된 CDN 사업체의 국가별 요금 수준 차이 이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표성이 부족한 특정 기업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한국의 망 사용료가 해외에 비해 비싸다고 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1년 트위치가 국가별 서비스 구독료에 차등을 두는 과정에서 국내 요금을 오히려 인하했다는 점에서, 망 사용료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망 사용료로 인해 CP 이용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외려 "최근 모 글로벌 대형 CP가 서비스 요금을 43%나 기습 인상하면서도 망 사용료 지불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이용 요금 인상은 망 사용료와 무관한 문제라는 것이다. 모 글로벌 대형 CP는 최근 요금을 인상한 유튜브를 지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KTOA는 트위치의 한국 철수 배경에 망 사용료가 아니라 '경영 실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세계적인 매출 감소가 지속된 여파로 인력 감축, 스트리머 수익 축소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 과정이 있다는 것이다. KTOA는 만약 트위치가 망 사용료로 인해 사업을 철수했다고 주장하려면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 및 영업손익 수준, 그리고 실제 지불하고 있는 망 사용료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위치와 경쟁사인 모 국내 사업자의 월간 이용자 수가 트위치와 유사한 수준이며, 타 사업자 또한 스트리밍 시장에 신규 진입했음을 언급하며 만약 국내의 망 사용료가 해외에 비해 과중했다면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KTOA는 인터넷 플랫폼이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트위치의 사업 종료 사례를 글로벌 CP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내·외 CP간 역차별을 해소하는 첫걸음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상당수의 글로벌 CP들이 서비스 조건과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불공적 논란을 일으켜 왔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고지 기한을 두고 정책을 변경하도록 하는 이용자 보호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KTOA는 회원사간 협력 및 유대강화를 통하여 공동이익을 증진하며 국내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회원사로는 SK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 세종텔레콤 등이 가입해 있다.